‘명백한 절도’: 법률 전문가들, 트럼프의 18억 달러 규모 ‘무기화 방지 기금’ 비판
양 진영의 비판론자들과 법학자들은 이 ‘비자금’이 1월 6일 의회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돕기 위한 책략이라고 주장합니다. 도널드 트럼프의 법무부가 ‘법률전(lawfare)’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조성한 17억 7,600만 달러 규모의 “무기화 방지(anti-weaponization)” 기금을 두고 법적·정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전직 법무부 관료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“부패한” 행위이자 대통령에게 이득을 주는 MAGA 동맹을 위한 “비자금”이라고 부릅니다. 양당의 의회 비판론자들과 법학자들은 이 기금이 1월 6일 폭동 가담자들을 부당하게 도울 불투명한 계획이라고 공격했습니다. 일부 폭동 가담자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,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을 상대로 “무기화”되었다는 트럼프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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