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방법원, 트럼프의 H-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위법 판결
• 지난해 대통령령을 통해 고숙련 노동자 비자 비용을 대폭 인상함 • 월요일,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규 H-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위법하며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• 보스턴의 레오 소로킨(Leo Sorokin)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가 9월에 발표하여 H-1B 비자 취득 비용을 급격히 인상한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20개 민주당 성향 주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림.
theguardian.com

